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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실무

135편 · 세무 및 절세방법 · 부동산등기

135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2026. 9. 3.
134법인 사원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검토의견2026. 9. 3.
133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2026. 8. 25.
132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2026. 8. 25.
131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2026. 8. 25.
130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2026. 8. 24.
129경정등기절차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2026. 8. 24.
128부동산교환계약서 견본과 해설2026. 8. 18.
127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2026. 8. 12.
126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와 주거용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하는지 여부2026. 8. 10.
125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일 경우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안내2026. 8. 6.
124대물변제계약서 견본과 해설2026. 8. 6.
123재외국민(영주권자) 상속등기 필요서류 안내2026. 7. 30.
122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서명인증서'가 따로 필요할까요2026. 7. 30.
121폐쇄등기부(폐쇄등기기록) 열람·발급 절차2026. 7. 28.
120등기실무자를 위한 과태료 및 가산세 강의자료2026. 7. 22.
119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2026. 7. 9.
118현물출자와 세무2026. 6. 18.
117서울에 본점 건물 매입 후 일정 시기가 지나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회사가 직접 운영한 경우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례)2026. 5. 21.
116부동산을 직거래하는 회사의 담당자가 유의해야할 사항-부동산실거래가신고2026. 5. 20.
115회사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지 여부 및 등기원인서면2026. 5. 19.
114부동산 공유등기 대신에 합유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026. 5. 18.
113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일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등2026. 5. 8.
112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2026. 4. 27.
111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록면허세 비중과 조항2026. 4. 20.
110회생중인 회사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어떻게 하나요?2026. 4. 7.
109조직변경을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조세심판례)2026. 2. 3.
108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6. 2. 3.
107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26. 1. 29.
106근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지침2026. 1. 29.
105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2026. 1. 29.
104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026. 1. 27.
10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6. 1. 14.
102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5. 12. 29.
101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2025. 12. 29.
100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2025. 12. 29.
99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5. 12. 29.
98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과 대여금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2025. 12. 4.
97개방형 축사의 부동산 등기 특례2025. 12. 1.
96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2025. 9. 29.
95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2025. 9. 22.
94종중이 종중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2025. 9. 9.
93회사조직변경과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중간보고2025. 8. 27.
92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2025. 8. 20.
91건설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2025. 8. 19.
90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2025. 8. 11.
89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2025. 7. 25.
88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20250801 시행)2025. 7. 25.
87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2025. 7. 24.
86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재분할을 할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2025. 7. 4.
85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에도 취득세 경감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2025. 6. 12.
84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2025. 6. 5.
83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 5. 26.
82부동산 무상취득 과세표준액 관련 지방세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2025. 5. 20.
81전유부분의 증축 등에 따른 건물표시등기를 신청할 때 대지권에 관한 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2025. 5. 16.
80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2025. 5. 16.
79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검토사례2025. 5. 15.
78회사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과 등록면허세 감면여부2025. 5. 15.
77상장회사 주식 납세담보공탁 필요서류2025. 5. 14.
76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2025. 5. 13.
75합자조합 설립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2025. 4. 23.
74비법인 노동조합이 부동산 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5. 4. 18.
73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견본)2025. 4. 15.
72상속등기 업무처리 지침2025. 4. 14.
71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할까요?2025. 4. 8.
70부동산교환계약서(견본)2025. 4. 3.
69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2025. 4. 2.
68법정상속 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등기로 경정을 할 때 납부할 취득세에 대한 검토2025. 3. 24.
67세무법인 설립등기2025. 3. 21.
66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준2025. 3. 21.
65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2025. 2. 27.
64누가 민사신탁을 알릴 것이고, 누가 민사신탁을 선택할 것인가?2025. 1. 16.
63외감법인 재무제표 작성 제출기간2025. 1. 16.
622025년 기업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 주요 변경사항2025. 1. 13.
6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2025. 1. 7.
60취득세 대상 농지의 범위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농지의 범위 등2025. 1. 7.
59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2025. 1. 3.
58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2025. 1. 3.
57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2025. 1. 3.
56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자료)2025. 1. 3.
55근저당권 이전등기 필요서류2025. 1. 2.
54연부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2025. 1. 2.
53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을까?2024. 12. 31.
52불법으로 말소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부동산상 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2024. 12. 30.
51근저당권 이전등기2024. 12. 30.
50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을 하여 재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2024. 12. 27.
49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024. 12. 27.
48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중 법인등기와 관련한 부분2024. 12. 27.
47청산종결된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2024. 12. 18.
46해산간주된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말소절차2024. 12. 13.
45채권자보호절차를 할 때 회사가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할까?2024. 12. 4.
442025년도부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 될 듯2024. 11. 12.
43농지 및 임야를 현물로 출자하여 농업회사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 취득세 및 농특세 감면에 대한 검토2024. 11. 9.
42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2024. 11. 6.
41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2024. 10. 28.
40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사례연구]2024. 10. 22.
39정부24/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제출용 또는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4. 10. 15.
38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했을 경우 세가지 처리방법2024. 10. 15.
37주식이 가압류 되어 있을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2024. 10. 15.
36법인/회사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2024. 9. 27.
35유상증자 등록면허세/신주발행 등록면허세2024. 9. 27.
34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2024. 9. 25.
33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2024. 9. 20.
32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법인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2024. 9. 19.
31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등록면허세가 감경되는지 여부2024. 9. 12.
30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2024. 9. 10.
29회사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과 말소2024. 9. 10.
28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신청 절차2024. 8. 22.
27신축건물로 본점이전 또는 본점 일부 기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2024. 8. 20.
26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등에 대한 검토의견2024. 8. 9.
25부동산 현물출자와 취득세2024. 8. 6.
2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2024. 7. 31.
23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2024. 7. 31.
22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한 후 협의분할로 다시 상속하기2024. 7. 26.
21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2024. 7. 22.
20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2024. 7. 16.
19첨단산업 및 제품의 범위2024. 7. 16.
18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과 면제범위2024. 7. 16.
17본점이전과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2024. 7. 15.
16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4. 7. 4.
1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업종(비중과 업종)2024. 6. 26.
14회사합병 취득세 세율과 감면2024. 6. 25.
13현물출자를 할 때 물상보증채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2024. 6. 13.
12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등록면허세 중과(설립의 경우)에 대한 검토2024. 6. 11.
11본점의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2024. 6. 10.
10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상가를 현물출자(중소기업통합)할 때 관련 세무 검토2024. 6. 7.
9부동산개발업에 사용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검토2024. 6. 7.
8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표준2024. 6. 3.
7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와 취득세율2024. 5. 31.
6회사분할과 취득세 감면2024. 5. 22.
5현물출자 후 감면된 취득세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사후관리요건)2024. 5. 9.
4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한 컨설팅(사례)2024. 3. 8.
3‘불법적인 기업형 등기 전문조직’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법무사지 기고문)2024. 2. 29.
25년 이상 된 법인이 현물출자할 때 취득세감면조항2024. 2. 26.
1유상증자와 증여세 부과 여부 검토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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