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재분할을 할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1. 재분할을 할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1)경정등기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하신 바에 딱 떨어지는 부동산 등기선례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선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 실무서적이 보완해 줍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속등기실무라는 책자의 187쪽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등기선례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인 중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허용하고 있고,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상속에서 병과 정을 공동상속인으로 하는 상속등기의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도 허용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정등기라면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동상속인 범위내에서의 경정등기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 이다.

2. 재분할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지방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재분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