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과 말소

1. 사례 — 합병과 분할이 거듭된 근저당권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대로를 합병하고, 다시 주식회사 00이 먼길을 합병했습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00이 분할을 해서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했고, 대로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한길이 승계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 대로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이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담당자가 고민을 하기시작합니다. 주식회사 대로의 근저당권을 먼길/00/한길이 순차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이 순서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만약 이전한다면 각각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로에서 한길로 바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이전한다면 하나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그래도 등록세를 회사별로 이전할 때와 같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가 의문 이었습니다.

2.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보면, 소멸회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례의 경우 근저당권이전을 중간에 생략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법원 등기선례를 보면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의 경우 대로가 먼길과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으로 해산합니다. 해산을 하게 되면 법인격이 상실됩니다. 먼길의 00과 합병을 하면 먼길의 법인격을 상실합니다. 법인이 법인격을 상실하면 자연인이 사망한 것과 같습니다. 법인격을 상실한 법인이나 사망한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를 등기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로와 먼길이 법인격을 상실했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는 대로와 먼길이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등에 사례와 같은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멸회사가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대로에서 한길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할에 의한 승계는 별도의 근거에 따릅니다.

3. 등록면허세는 몇 건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유권과 달리 근저당권이전은 등록면허세 문제로 귀착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 따르면 대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길이 이를 승계했다면, 먼길, 00, 한길이 각각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을 하는 순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승계에 의한 취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전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중간생략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로에서 한길로 근저당권을 바로 이전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1개이므로, 1개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염법의 생각은 다릅니다. 00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사례의 경우 대로에서 00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00에서 다시 한길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2개를 납부합니다.]

4. 년 부동산등기선례의 결론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2019. 10.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0-3호, 시행 ]

1.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정 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정 회사를 거쳐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1건만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도 1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 하면 된다.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1-439, 5-347, 2016. 9. 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5. 말소할 때는 이전등기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회사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주식회사 00과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00이 존속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00은 먼길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합병등기를 한 날 포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를 할 때 먼저 합병을 원이르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말소할 것인지, 아니면 먼길을 근저당권자로 그대로 둔 후, 00이 신청이 되어 말소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길과 0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년 월 일 00이 먼길을 합병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00이 바로 말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먼길에서 00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00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합병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등기절차상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이전과정을 그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의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

회사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9. 10. 27. [등기선례 제6-231호, 시행 ]

(1999. 10. 27. 등기 3402-9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6호

참조예규 : 제458호

6.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은 왜 다른가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회사합병과 다름)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선례변경)

제정 2006. 12. 5. [등기선례 제8-263호, 시행 ]

(2006. 12. 05. 부동산등기과－35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 제2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67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