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1. 외국인 근저당권자가 입국 없이 말소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봅니다. 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 및 해지증서에 날인을 하고, 등기필 정보를 법무사사무실에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때 등기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전체 골격은 등기선례의 질의회답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2. 등기선례는 위임장에 어떤 증명을 요구하나요

국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 말소 (또는 이전)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에 관한 법률행위 (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 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

이 질의회답에 참조된 예규와 선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43항, Ⅴ 제23항

3. 그렇다면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공증 의무에 찬동하지 않지만, 실무 대비는 권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등기관이 아래의 등기선례에 따라 공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명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위임장을 직접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는 것이 나쁘지 아니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