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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6

법인등록번호(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결론

한 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변경으로 신설회사가 되는 경우 신설회사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나

'법인등록번호'라고 쓰지만 정확한 명칭은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다. 이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03

다만 이 규정은 원문 집필 이후인 2024.11.29. 개정으로 일련번호가 6자리 수에서 7자리 수로 바뀌고 오류검색번호 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구성은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입니다.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전국 등기관서마다 정해진 고유 번호로, 별표 2에 그 대응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101 1103 2401 2501 2601 2701 2802 2841 2843 2844 2845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2846 2847 2849 2850 1201 1211 1244 1245 1301 1311 1312 1313 1314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9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354 1355 1356 1357 1360 1401 1411 1412 1413 1414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501 1511 1512 1513 1541 1542 1543 1544 1545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546 1601 1611 1612 1613 1614 1615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701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43 1744 1745 1747 1748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749 1750 1751 1752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801 1811 1849 1843 184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구례등기소 2001 2011 2012 2013 2014 2043 2044 204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창원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2301 2341 1942 1915 1911 1912 1913 1914 1941 1943 1944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고흥등기소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46 2047 2049 2050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1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111 2112 2113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201 2241

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상법법인, 민법법인, 특수법인, 기타, 외국법인 등 법인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번호입니다.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1 12 13 14 15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21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공인회계사법 한국은행법등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회계법인 특별법에 의한 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31 32 33 34 35 36 38 39 40 신용협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새마을금고법 변호사법 상공회의소법 상호저축은행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무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연합회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작법무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1 43 44 46 47 48 49 51 61 52 53 54 55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71 외국법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기타 81 82 83 84 86 85

4.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법인등기용등록번호는 한 법인에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조직변경을 하면서 신설회사로 조직변경이 될 경우 신설회사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는 경정은 가능 합니다.(2024.7.29. 추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1항(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03

현행 규칙은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는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부여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됩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법인등록번호의 부여)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03

5. 잘못 부여된 번호는 어떻게 정정되나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을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법인등록번호도 바뀌나요?
법인등록번호는 한 법인에 1개만 부여되고 중복 부여되지 않으며 한 번 부여되면 변경되지 않으므로, 본점 이전만으로는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가 법 개정으로 바뀐 경우에도 번호를 그대로 써야 하나요?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의 변경·정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등기소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되므로 절차 전에 법무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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