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 체류국 ”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결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 2001 질의회답)

이 답변은 부동산등기 분야의 질의회답으로 제시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뿐 아니라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에 두루 적용되는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