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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임원)의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5

유한회사 이사는 주식회사처럼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결론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제한이 없어, 주식회사처럼 3년 주기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유한회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정관에 임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마다 이사를 재선임(중임)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임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묻는 손님

오늘은 유한회사 이사(임원)의 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구요? 어떤 분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간에 더 관심이 있는데 비용부터 물어 보셔서 왜 그런지 되물었더니, 주식회사는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번거롭기도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비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마셔요. 조직변경을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왜 번거로운가?

유한회사의 임기에 대한 상법규정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이사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3.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결정하나요?

유한회사의 이사 구성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 유한회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한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한 그 이사를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그 이사를 다시 재선임(중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기를 정하지 않은 정관으로 바꾸면 재선임 절차를 계속 생략할 수 있나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한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만큼 정관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둔 경우 재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그 이사를 다시 재선임(중임)해야 합니다. 임기 규정이 있는 이상 만료 시점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한회사는 감사 선임도 필수인가요?
유한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는다면 감사의 임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변경등기의 번거로움만 이유로 조직변경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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