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1. 어떻게 닮아 있고 어떻게 갈라지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주주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도 같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성,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으나,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특례규정이 신설되고, 유한회사의 소규모성에 대한 상법규정이 삭제되면서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 졌습니다.

먼저 두 회사가 출범한 취지와 자본·사원의 골격부터 비교해 봅니다.

1. 제도의 취지
2.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3. 다수의 주주 모집 용이
4.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5. 인적신뢰관계있는 소수자로 구성
6. 자본
7. (지분)
8. 규모
9. 100원 이상
10. 출자자가 소규모라 자본금규모가 크지 않음

사원 수는 주식회사가 1인 이상 무제한이고 유한회사도 1인 이상이면 족합니다.

지분의 최소 단위도 같아서, 주식회사는 1주의 금액, 유한회사는 출자 1좌의 금액이 각각 100원 이상입니다.

2. 지분 거래와 자금조달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지분을 사고팔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관점에서 두 회사는 확연히 갈립니다.

1. 단위
2.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3. 출자 1좌의 금액 100원 이상

양도와 주권발행이 그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1. 양도
2. 자유로움
3.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함
4. 주권발행
5. 가능
6. 따라서 상장도 가능
7. 불가능
8. 따라서 상장이 불가능

증자와 사채 발행 가능 여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1. 증자
2.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
3. 자본금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요함
4. 사채
5. 인정
6. 불인정

3. 의사결정 기관은 어떻게 다르게 짜여 있나요

총회와 이사회 구성에서도 차이가 커서, 운영 부담을 따질 때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1. 의결기관
2. 주주총회
3. 사원총회
4. 소집기관
5. 이사회
6. 이사
7. 소집기간
8. 2주
9. 1주
10. 이사회
11. 있음(단 1,2인인 경우 없음)
12. 없음(단 정관으로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음)
13. 이사 수
14. 3인 이상
15.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가능
16. 1인 이상

감사와 임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1. 감사
2. 임의적임
3. 임의적임
4. 이사임기
5. 3년을 초과하지 못함
6. 임기 없음
7. 감사임기
8.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
9. 임기 없음

4. 합병·현물출자·청산·공고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의 탄생과 끝 사이에 오는 절차에서도 취급이 다릅니다.

1. 합병
2.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
3. 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사채상환 요

현물출자·해산청산·공고신문 항목은 이어지는 차이입니다.

1. 현물출자
2. 법원의 조사보고 필요
3. 법원의 조사보고 불요
4. 해산 청산
5. 법정청산
6. (즉, 임의청산 불인정)
7. 법정청산
8. (즉, 임의청산 불인정)
9. 공고신문
10. 필수사항
11. 필수사항 아님

5. 설립 실무에서 공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설립 단계의 정관 공증 요건은 두 회사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1. 설립
2. 정관공증
3. 공증필요
4. 단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인 경우 공증 불요
5. 공증필요
6. 단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 불요

총사원 동의 얻으면 공증이 불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등기관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