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자회사를 해산 청산하는 방법

1. 채무초과 회사는 바로 해산·청산할 수 있나요

그룹 기획실 실장의 추천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회사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자산 20억원, 부채가 100억원이 있고, 이 부채는 전부 모회사의 부채라 합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파산절차로 가야 하나 모회사의 채무를 면제한 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2.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이 있나요

첫째 방법은 채무면제, 둘째 방법은 출자전환, 셋째 방법은 지분 매입 후 무증자 합병입니다. 각 방법의 세부 내용과 리스크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3. 모회사가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째,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면제 해서 채무초과상태를 불식시킨 후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면제이익과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하는 회사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서 법인세 잇슈가 있을 수 있고, 모회사가 채무면제를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임죄 잇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로 채무초과 상태는 풀리지만,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법인세 문제와 상당한 금액을 면제해 주는 데 따르는 배임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채권을 출자전환(상계)하는 방법 — 세금 부담은 없나요

둘째,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회사에 출자전환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상계) 입니다. 부채 100억원이 없어지고, 자본이 100억원 증가하므로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납니다. 이때 자회사가 액면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간의 증여세 잇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므로 상당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4천8백만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채 100억원이 없어지고 자본이 100억원 증가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지만, 증여세 문제와 등록면허세 납부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소액주주 지분 매입 후 무증자 합병 — 왜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셋째, 소액주주가 우호지분이므로, 모회사가 소액주주의 주식 전부를 매입합니다.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이 0원에 수렴하므로, 매입가격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지분 전부를 매입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무증자 합병 을 합니다. 무증자합병의의 경우 적격합병 이므로 세무상 이슈도 발생하지 않고, 무증자 합병이므로 신주발행과 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무면제이익이나 배임죄 잇슈도 사라집니다. 염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면제이익, 배임죄, 등록면허세 문제가 모두 사라지므로, 우호지분인 소액주주가 있는 구조에서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회사)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래서 실장님이 염법을 추천했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방법을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