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의 지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흡수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의 지점은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소멸회사의 지점은 존속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별도의 지점폐지등기를 하지 않아도 합병으로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점이 있던 곳에 지점을 두려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 결의·결정을 거쳐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병이 되면 소멸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등기부가 폐쇄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선선해 지는 건지, 휴일을 앞 둔 마음 탓인지 한결 여유로워 집니다. 이번 주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던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젠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흡수합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의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고 싶은데, 소멸회사의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를 하고, 존속회사가 다시 지점을 설치한다는 사람도 있고, 소멸회사 지점이 그대로 존속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점은 승계되지 않고 폐지되나요?
흡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에 지점이 있을 경우 소멸회사의 지점이 존속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합병과 동시에 소멸회사의 지점도 폐지되어, 존속회사가 새로 지점을 설치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흡수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 다만, 합병을 하게 되면 소멸회사는 해산을 하고, 바로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가 폐쇄되므로, 소멸회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지점도 별도의 지점폐지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이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결의 또는 결정을 한 후 별도로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존속회사가 지점을 두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점이 있던 곳에 지점을 두려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 결의·결정을 거쳐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