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상법 시행,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

1.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나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며, 채권은 투자금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한다는 뜻은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자금 회수 방법 비고 1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가장 대표적인 자금회수 수단. 이를 활성화하려고 만든 시장이 증권거래소 2 회사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3 유상감자 감자에 참여하여 회수 4 상환권 행사 상환전환우선주 보유 주주. 보통주는 총주주 동의로 상환주식 변경 후 행사 가능 5 자기주식취득에 참여하여 회사에 매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보유 주식을 양도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법이 정한 주식매수청구 사유 발생 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보통주를 가진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실무상 유상감자 와 자기주식취득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취득의 '취득 이후' 단계, 즉 보유·처분·소각의 규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해야 하나

가장 큰 변화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보유기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이 강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2.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6.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승인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총 승인을 갱신해야 보유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유처분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기간, 예정 처분시기 등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폐쇄회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는 제5호(경영상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사유를 미리 규정 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보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향후 자기주식 보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정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기주식 처분도 균등한 조건이 원칙인가

종전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처분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어, 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매각해 '우호 지분'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막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 한 조건 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1)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제417조부터 제432조까지 일부)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즉, 자기주식 처분을 사실상 신주발행에 준하여 규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주에게 주식취득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를 부여 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4. 어떤 자기주식이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나

주식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개정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취득사유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취득절차에 의해 취득한 주식만 소각이 가능했으며, 특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취득사유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자기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소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각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득사유 불문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 법무부 질의회신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질의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부에 보내주신 민원(1AA-000-00000)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주식 소각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반드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4.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법 해설) 주주가 회사에 그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임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위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였으나, 상법개정 후에는 개정상법에 터잡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상사법무과)가 상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 입니다. 염법 해설) 예를 들어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개정상법전에는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수 없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취득사유를 불문하므로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의 권리는 어디까지 제한되나

종전에는 의결권 제한 외의 권리에 대해 학설과 판례에 의존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6.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정 전후 대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 정 전 개정 후 (2026. 3. 6. 시행) 보유기한 제한 없음(기한 없이 보유 가능)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보유 허용 자유롭게 보유 법정 사유 +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매년) 시에만 처분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결정 균등조건 원칙, 예외 사유에만 주주 외 처분 / 신주발행 규정 준용 소각 자본금 감소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자기주식) 취득 사유 불문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 적용 대상 — 상장·비상장·벤처 등 전체 회사

7.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구 분 소 각 기 한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회사 명의·계산으로 취득)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사실상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이 해제된 날부터 1년 이내 └ 교환·상환 대상 사채와 연계된 경우 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 기간 도과일부터 1년 이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신탁 등 수탁자 명의)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 업종(소각 시 한도 초과)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처분 특례

유예기간 내에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그 계획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소각할 것인지,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을 것인지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취득 단계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개정으로 보유·처분·소각 단계가 크게 바뀌었지만, 취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 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됩니다. 같은 물적회사라도 유한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9.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

① +

② +

③ +

④)

차감 항목 내용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부채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

10.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되나

취득 단계의 절차 자체는 개정 후에도 동일합니다.

일자 절차 주요 내용 참고 제1일차 이사회 주총소집 결의 /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 이사가 1~2인이면 이사의 결정. 총주주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 가능 제16일차 주주총회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내 취득기간 결정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 〃 이사회 취득 목적, 대가 내용·산정방법, 대가 총액, 양도신청기간, 대가 교부시기 등 결정 이사가 1~2인이면 주총 및 이사의 결정 제17일차 주주 통지 회사 재무현황·자기주식 보유현황·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제32일차 주식양도신청 주주가 양도신청서 제출 종류와 수량 기재 제53일차 신청기간 종료 / 계약 성립 자기주식취득계약 성립 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제54일차 대금지급 양도대금 지급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내 교부

취득이 끝나면, 위 2~3장에서 본 대로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하거나, 예외 사유에 따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