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할 때 먼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 전에 주권을 꼭 먼저 발행해야 하나요?
주권 발행 여부는 취득 대상 주식의 매입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주주가 수회에 걸쳐 서로 다른 매입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어느 시기에 매입한 주식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주권을 먼저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가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입가 특정이 세금 계산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주가 주식을 한 번만 취득했거나 수회 취득했더라도 매입가가 모두 같다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전에 주권을 먼저 발행해야 하나요?
법무사님! 질문있습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 합니다. 자료들을 서핑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고, 어떤 자료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먼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발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권 발행 여부는 취득하려는 주식의 매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매입(취득)했는데, 취득할 때마다 매입가가 다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언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먼저 주권을 발행해서 특정시기에 매입한 주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야 매입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2. 주권 발행 없이 취득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주식을 한 번만 취득 했거나, 수회에 걸쳐서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매입가가 모두 가띠면 굳이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