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자기주식은 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제외되나요

자기주식이 서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상법이 자기주식에 부여하는 취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보유 상태는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질의회답의 배경이 됩니다.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