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이든 무상증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어 실질상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하나요
회사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하는지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이던 무상증자이던 마찬가지인데요. 유상증자의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회삿돈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자기주식에 의해 배정된 신주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상으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면 왜 회사 자본이 늘지 않나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때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실무에서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신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