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9)

1. 비상장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회사의 주식을 경우 회사는 채권의 변제의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무상증자, 감자 등으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등을 할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3. 상장회사의 취득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방법 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①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②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3.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다.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장회사도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요건은 비상장 회사와 같습니다.

4.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는 누가 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 결의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주주총회로 자기주식취득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3.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4.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5.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6.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7.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5.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결의(이사회 결의)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7. 5.>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