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1.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이란 무엇인가요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며,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라 합니다.

2.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법정준비금은 상법이 정합니다

무상증자 관련 상법규정

자본전입의 재원이 되는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두 가지 법정준비금입니다.

법정준비금의 사용처와 전입 절차는 다음 두 조항이 정합니다.

3. 기타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타자본잉여금을 법정준비금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을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할 경우가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1)상법 461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나, 상법 459조 등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상법 및 상법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인정된 자본잉여금을 상법시행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시행령이 가리키는 회계처리기준은 외부감사법 제5조가 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3)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례(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감자차익 등과 같이)를 계정과목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회사의 기타자본잉여금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자본잉여금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조항을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4. 어떻게 소명하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국 기타자본잉여금의 발생 원천을 등기관이 알 수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면, 기타자본잉여금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소명이 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그 주석이 없을 경우 기타자본잉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회계사의 실사 의견서를 첨부해 등기 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