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08

비법인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나요?

결론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비법인사단도 주주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의회답에서도 같은 취지가 확인됩니다.

주주가 된 비법인사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비법인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주주가 되거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비법인 사단이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실무계에서는 비법인 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법인 사단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취지는 질의회답에서도 확인됩니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주주가 된 비법인사단의 지위가 신주 발행 시에도 이어지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 지위와 발기인 지위는 어느 쪽만 인정되는 건가요?

비법인사단이 기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실무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명의의 주식 취득이나 신주인수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주명부 기재 방식과 명의개서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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