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1. 자료 안내

2019년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실무'로 강의를 했습니다. 1)강의 후 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의 심사 기준 등도 그대로 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과정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3)현물출자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1.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2. 1. 상법(주식회사 설립 관련) 4
3. 2. 상법시행령 8
4.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9
5. 4.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 12
6. 5. 상법(유한회사 설립 관련) 15

3. Ⅱ.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규정

1. Ⅱ.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규정
2. 1. 지방세법 18
3. 2. 지방세법 시행령 19
4. 3. 조세특례제한법 20
5.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6. 5. 지방세특례제한법 23
7. 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3
8. 7. 농어촌특별세법 24
9. 8. 농업법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25

4. Ⅲ. 법원의 조사 보고와 관련된 자료

1. Ⅲ. 법원의 조사 보고와 관련된 자료
2. 1.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 26
3. 2. 법원실무제요 [비송] 중 조사보고서 관련 자료 28

5. Ⅳ. 현물출자 실무자료

1. Ⅳ. 현물출자 실무자료
2. 1. 안내문 36
3. 2. 확인서 44
4. 3. 1차정관 45
5. 4. 1차 현물출자계약서 47
6. 5. 2차 정관 50
7. 6. 2차 현물물차계약서 52
8. 7. 주식발행사항결정서 54
9. 8. 주식인수증 55
10. 9. 현물출자 확인서 56
11. 10. 법무사 확인서 57
12. 11. 채무자의 승낙서 58
13. 12. 금융기관의 승낙예정서 59
14. 13. 주금납입의뢰서 60
15. 14. 발기인회 의사록 61
16. 15. 조사보고서 64
17. 16.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66
18. 17. 회계사의 감정보고서 68
19. 18. 확인서 겸 위임장 85
20. 19. 전사소송 동의 확약서 86
21. 20. 청원서 87
22. 21. 결정문 92
23. 22. 지방세감면신청 93
24. 23. 취득세발급신청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