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신주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의 적정성도 감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현물출자 신주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하고 감정인이 조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 발행가액의 적정성도 감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때 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관련하여 발생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실무제요 비송 151쪽)' 가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나와 있으며, 이를 인용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3. 현물출자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

현물출자 신주발행 절차에 바로 적용되는 상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3. 신주의 인수방법
5.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