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기계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법원보고 여부

1. 기계 현물출자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계를 투자를 받아 현물출자를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세청장 확인서가 있으면 법원 인가가 필요 없나요?

따라서 원칙적인 절차가 예외로 바뀌는 까닭을 상법 조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조항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조의 현행 문언은 위 카드에서 확인한 것과 같고,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관세청장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정에 의해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계를 국내 감정인이 감정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상업등기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조예규 : 제979호 참조선례 : 제88항

정리하면 기계 등 자본재의 현물출자는 확인서로 법원보고가 면제되지만,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서는 별도로 법원보고와 부본 첨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