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절차 및 사전 CHECK 사항

1. 사업자등록과 면허, 계약 관련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

사전 점검의 첫 단계는 개인사업자 자격과 사업 내용, 그리고 제3자와 맺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1)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2. 개인사업 당사자를 확인
3. 사업목적을 확인
4. 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2)면허이전 관련
6. 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할 면허가 있는지 여부
7. 면허가 있을 경우 신설회사로 면허를 이전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8. 3)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
9.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10.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 또는 입찰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자산 상태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자산의 소유·사용 상태가 현물출자 재산목록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4)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
2. 제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5)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
4.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이 무허가 건축물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기계 등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어떤 자산과 부채가 신설회사로 이전되는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이전될 수 없는 것, 이와 반대로 비사업용 자산 중 이전되는 것이 없는지 따져 보는 점차입니다.

1. 6)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
2.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부
3. 비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4. (특히 토지 중 현재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
5.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
6. 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보로 짚힌 이전 대상 자산은 현물출자계약서의 재산목록에 그 가액과 함께 명시됩니다.

4. 개인기업 마감과 거래처, 법인설립 관련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이 맞물리는 절차이므로 일정과 외부 관계자의 양해가 중요합니다.

1. 7)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
2. 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하여 장애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3. 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
4. 개인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5. 8)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6. 주요 매출처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7. 주요 채권자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8. 9)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
9. 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10. 현금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5. 사전절차에서 감정평가는 왜 하는가

사전절차 - 부동산/고가차량/고가기계에 대 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계약서 의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 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참고 매각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컨설팅)보고서도 가능함

6. 본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전 점검이 끝나면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부터 설립등기까지의 본절차로 넘어갑니다.

1.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
2.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 마 감
3.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현물출 자의 세부적 목적물과 가액 공란)

발기인 총회 - 현금납입 - 채권양도 통지 등 현물출 자 에 관한 이행 - 이사 및 감사 선임 -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 계사 또는 회계법인) 선 임

부동산등 감정평가 -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공인감정인의 보고서 작성 인감정인의 보고서 법원에 인가신청 법원인가 또는 불인가

설립등기

7. 설립등기 후 사후절차는 무엇인가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면 자산·권리·면허의 이전과 세무 마무리가 남습니다.

1.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2.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3.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4. 법무사, 기업
5. 각종 면허의 이전
6. 기업
7.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8. 법무사
9.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10. 기업
11. 차량등록이전
12. 기업
13.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14. 기업
15.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16. 세무사, 회계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