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의 현물출자

1. 임차보증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를 설립시 제3자 채권 현물출자의 검토 김갑수는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 으로 하고, 현금 2천만원, 김갑수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서 회사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염법, 고객의 계획을 듣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설립회사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출자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복잡해 지고 비용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현금 출자 2천만원을 발기인의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채권이므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감정을 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료도 상당한 액이 되며, 법원이 감정보고서를 인가해 주는 데 두 달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현금 출자와 달리 임차보증금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현물출자가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경우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출자를 할 때와 같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 2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임대용 사무실을 설립회사로 양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후, 회사가 잘 될때 인출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고객,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2. 설립 때 현물출자 조사·보고는 언제 면제되나요

설립 절차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면제하는 요건은 상법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면제되는 현물출자 재산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주발행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신주 발행 회사에 대한 채권의 경우(상계처리) 주식회사 큰새의 대주주 박춘필은 가수금 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1억원을 인수하고, 주금납입일에 대주주 박춘필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 1억원과 주금납입채무 1억원을 상계처리합니다. 현금에 갈음하여 상계처리하고, 별도로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적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포기하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채권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하면 복잡한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주발행 때 현물출자 검사는 언제 면제되나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지만, 공인감정인(회계법인/ 회계사)의 감정과 법원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제3에 대한 채권의 뜻 출자자(신주인수인)이 신주발행회사 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 을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 정의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6. 제3자 채권의 현물출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①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결의/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2.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나 신주발행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정관에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3.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현물출자이므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도 결의를 하게 됩니다.
4.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5. ②제3자 배정에 관한 공고 또는 통지
6. 현물출자가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합니다. 채권이 아닌 특정물일 경우에는 특정물의 특성상 제3자 배정만 가능하나, 금전채권은 특정물이 아니므로, 구주주 배정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③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보고
8. 채권의 현물출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이므로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공인감정인이 되어 감정을 합니다.
9. 채권의 존재여부 (계약서와 예를 들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은행 송금기록)와 변제가능성 이 감정의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을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기타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0.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도 채권의 존재여부와 변제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법원의 심사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 ④법원의 인가
12. 법원이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인가 또는 불인가 합니다.
13. ⑤현물출자의 납입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나 신주발행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정관에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현물출자이므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도 결의를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②제3자 배정에 관한 공고 또는 통지 현물출자가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합니다. 채권이 아닌 특정물일 경우에는 특정물의 특성상 제3자 배정만 가능하나, 금전채권은 특정물이 아니므로, 구주주 배정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현물출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이므로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공인감정인이 되어 감정을 합니다. 채권의 존재여부 (계약서와 예를 들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은행 송금기록)와 변제가능성 이 감정의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을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기타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도 채권의 존재여부와 변제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법원의 심사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④법원의 인가 법원이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인가 또는 불인가 합니다. ⑤현물출자의 납입 주금납입기일에 신주인수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 하고, 채권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통지 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