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미달 발행의 조건/법원인가/신주발행 절차

1. 비상장 회사가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자본충실의 원칙상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특별결의 와 법원의 인가 를 얻어서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항들은 최저발행가액의 확정과 발행 기간을 정합니다.

2.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액면금과 할인발행가액의 차이 * 발행주식수만큼 할인발행에 따른 상각을 완료한 후에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하여 액면미달 발행을 할 때에는 그 상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본 후 발행을 결정한다.

3. 법원 인가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아래 자료는 대법원에서 액면미달 법원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에 대해 소개한 관련 책자를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이다.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회계법인 평가와 주주총회 결의를 마쳐야 합니다.

1.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서 작성
2. 주주총회 결의
3. 1)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4. 2)주주총회 소집통지
5. 3)주주총회 개최
6. 액면미달 발행 승인 및 최저 발행가액 결정
7. -주주총회 특별결의

1)관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실무상 심리는 검사인 선임보다 이사 진술청취가 중심이 됩니다.

①검사인 선임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검사인을 선임하는 예는 전무합니다.

②이사의 진술청취 법원 재판을 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진술을 듣습니다. 비송사건은 본인출석주의이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조달금액 사용처와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지참하고 가셔서 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 하시면 됩니다.

3)법원 심리의 요점 ①액면미달발행가액의 적정성 :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서 등 소명자료 제출 ②액면미달발행의 필요성 : 조달 금액 사용처 제출 4)재판기간 - 보통 2개월 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 판사의 인사이동(매년 2월) 전후로 신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법원 인가 후 신주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1. 1)이사회 개최
2. 법원의 인가 후 1월 이내에 신주발행 이사회 개최
3. 2)주금납입
4.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5. 3)신주발행 등기
6. 법무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각 단계별 기간과 필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요 절 차 기간 필 요 서 류 비 고

1. 주주총회
2. 주주총회소집 이사회
3. 정관과 회사의 관례에 따라 산정해 주세요.
4. 이사회의사록
5. 회사 내부 보관용
6. 주주총회
7. ①주주총회의사록 3부
8. ②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날인
9. ③주주의 인감증명서 1 통
10.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11.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12. ⑥정관사본 1통
13. ⑦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 주주명부 법인인감날인
14.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15.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1. 법원인가신청
2. 2개월 내외
3. ①인가신청서에 법인인감날인
4. ②회계법인 주식가치 평가서
5. ③자금사용처와 관련된 서류
6.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7.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1. 신주발행 이사회 및 등기신청
2. 5일
3. ①법원인가서
4. ②이사회의사록 3부
5. ②공증용위임장에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날인
6. ③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1 통
7.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8.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9. ⑥정관사본 1통
10. ⑦주금납입보관증명서
11.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12.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