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관련 중요사항 알아보기(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대한법무사협회 부스내에서 염법이 강의할 자료중 일부)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026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6)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일·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 법률산업박람회 대한법무사협회 부스 내에서 2026년 6월 24일 염춘필 법무사가 아래와 같은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 글은 그 강의 자료의 뼈대를 그대로 살려, 설립 절차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외국인투자신고, 둘째는 투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 셋째는 설립등기신청, 그리고 넷째는 사업자등록신청입니다. 이 순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면 이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는 왜 하나요

2. 외국인투자신고를 왜 하는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그 근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있습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고 절차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마친 투자자가 받게 되는 법적 보호가 다음 문단에 이어집니다.

3. 어떤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나요

1.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4.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5.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5.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의 비교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외국인투자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되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반면 외국회사 영업소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점에 귀속됩니다. 두 형태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표 1】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2. 내용
3. 외국인투자법인
4. 외국회사 영업소
5. 설치근거
6. 법령
7. 대한민국 상법
8. 외국법인: 해당국 관련법
9. 영업소: 대한민국 상법
10. 법인형태
11. 독립된 법인
12. 외국법인의 지점
13. 권리의무
14. 귀속
15. 법인
16.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17. 대표자
18. 대표이사
19.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
20. 대한민국의 대표자
21. 사업자등록증
22. 가능
23. 가능
24. 외국인투자
25. 신고 등
26. 외국인투자신고
27. 지사설치신고
28. 투자금·배당금
29. 등 송금
30. 가능
31. 가능
32. 등기 여부
33. 등기 필요
34. 원칙적으로 등기 필요
35. 영업활동
36. 가능
37. 가능
38. ※ 두 형태 모두 영업활동·사업자등록·대외 송금·등기가 가능하며,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대체로 유사합니다.

두 형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경영 전략, 자본 구조, 장기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을 원하거나 장기적으로 국내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본점의 연장선에서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업소 설치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설립 절차는 며칠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나요

6.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와 일정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는 통상 10일에서 1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설립 첫째 날(제1일차)에는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와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를 수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사·감사, 한국인 투자자 및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서류도 같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날(제5일차)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가 국내 지정 은행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법무사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기초로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 투자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제7일차)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무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설립등기는 통상 제5일차 이내에 완료됩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아홉째 날(제9일차)에 주금을 인출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수령한 뒤, 제10일차에서 제13일차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7일이며 회계사·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별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표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일정표
2. 일정
3. 절차
4. 주요 내용
5. 비고
6. 제1일차
7. 서류 수령
8.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수령
9. 외국인·한국인 투자자 및 임원 서류 수령
10. 제5일차
11. 투자금 송금
12. 서류 작성
13. 투자신고·주금납입
14. 지정 은행으로 투자금 송금
15. 법무사가 설립 서류 작성
16.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17.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발급
18. 외국인투자신고는
19. 환전은행에 신고
20. 제7일차
21. 설립등기 신청
22.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23. 법무사 대리
24. 제5일차
25. (이내)
26. 설립등기 완료
27. 제9일차
28. 주금 인출
29. 기업등록
30. 은행에서 주금 인출
3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32.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시에도
33. 법인통장으로 인출 가능
34. 제10~13일차
35. 사업자등록증
36. 발급
37.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청
38. 처리기간 7일
39. ※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며,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상태에서도 법인통장 개설 후 주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때 제공할 정보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외국인투자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7.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필수동의서(외투용)는 은행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일본 법인의 등기부등본(대표자 확인용, 번역 필요), 주주명부(실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및 실소유자 개인의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위임장은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투자자가 확정되면 법무사가 영문 위임장을 작성하고 일본 현지에서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표 3】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목록 (일본 법인 투자 예시)
2. 필요 서류
3. 부수
4. 내용
5. 준비 주체
6. 외국인투자신고서
7. 1부
8. 은행 양식
9. 외국인투자자
10. 필수동의서(외투용)
11. 1부
12. 은행 양식
13. 외국인투자자
14. 일본 법인 등기부등본
15. 1부
16. 대표자 확인 서류 / 번역 필요
17. 외국인투자자
18. 주주명부
19. 1부
20. 실소유자 확인용 /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주주의 주주명부도 필요
21. 외국인투자자
22. 대표자 여권 사본
23. 1부
24. 일본 법인 대표자
25. 외국인투자자
26. 실소유자(개인) 여권 사본
27. 1부
28. 일본 법인 주주
29. 외국인투자자
30. 위임장 아포스티유 원본
31. 1부
32. 영문위임장을 일본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취득
33. 외국인투자자
34. 발기인 막도장
35. 1개
36. 발기인
37. 대리인 신분증
38. 1통
39. 대리인

8. 주금납입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8.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 주금납입 절차에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설립 초기 단계에서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여 두면 주금납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식 납입금 의뢰서
2. 은행 양식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정관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6. 주식인수증
7. 대리인 신분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설립등기 서류는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요 — 외국인 투자자

9.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설립등기를 위하여 각 당사자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당사자의 구성은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외국인 이사·감사, 한국인 투자자, 한국인 이사·감사로 나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정관 등 공증용 위임장이 각 1부씩 필요하며, 두 서류 모두 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 공증용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고무인은 정관 등에 기명날인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제작하여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표 5】 외국인 투자자 준비 서류
2. 필요 서류
3. 부수
4. 내용
5. 준비 주체
6. POWER OF ATTORNEY
7. (외국인투자신고용)
8. 1부
9.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일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10. 외국인투자자
11. POWER OF ATTORNEY
12. (정관 공증용)
13. 1부
14.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불필요
15. 외국인투자자
16. 영업허가증 등
17. 실체 확인 서면
18. (법인 투자자)
19. 1부
20. 외국인투자신고 시 은행 제출
21. 외국인투자자
22. 여권 사본
23. (개인 투자자)
24. 1부
25. 외국인투자신고 시 은행 제출
26. 외국인투자자
27. 외국인투자자의 고무인
28. 1개
29. 정관 등 기명날인용 / 실무상 법무사가 대리 제작·날인
30. 외국인투자자
31. (위임 가능)

9.1 외국인 대표이사·1인 이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해당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본인의 경우에는 각 서류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표 6】 외국인 대표이사·1인 이사 준비 서류
2. 필요 서류
3. 부수
4. 내용
5. 준비 주체
6. 영문 대표이사
7. 취임승낙서
8. 1부
9.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10.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11. 국내 외국인등록자: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12. 외국인
13. 대표이사
14. 영문 이사
15. 취임승낙서
16. 1부
17.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18.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19. 외국인 대표이사
20. 또는 1인 이사
21. 영문 인감신고서
22. 1부
23.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24.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25. 외국인 대표이사
26. 또는 1인 이사
27. 주소 관련 서면
28. 1부
29. 신분증에 주소 기재 시: 공증 + 아포스티유(예: 중국)
30. 신분증 미비 시: 개인신상서면 작성 후 공증 + 아포스티유
31. 일본: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32. 외국인 대표이사
33. 또는 1인 이사
34. 여권 사본
35. 1부
36. 외국인 대표이사
37. 또는 1인 이사
38. 대표이사 성명의
39. 고무인
40. 1개
41. 이사회의사록 등 날인용
42. 외국인 대표이사
43. 또는 1인 이사

9.2 대표이사가 아닌 외국인 이사·감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표이사가 아닌 외국인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감사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표 7】 외국인 이사·감사 준비 서류
2. 필요 서류
3. 부수
4. 내용
5. 준비 주체
6. 영문 이사(감사)
7. 취임승낙서
8. 1부
9.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10.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11. 국내 외국인등록자: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12. 외국인
13. 이사·감사
14. 여권 사본
15. 1부
16. 외국인
17. 이사·감사
18. 이사(감사) 성명의
19. 고무인
20. 1개
21. 이사회의사록 등 날인용
22. 외국인
23. 이사·감사

9.3 한국인 투자자·이사·감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한국인 투자자 및 한국인 이사·감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하고 막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1. 【표 8】 한국인 투자자·이사·감사 준비 서류
2. 구분
3. 필요 서류
4. 비고
5. 준비 주체
6. 한국인 투자자
7.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8.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인감증명서 불필요, 막도장 가능
9. 한국인 투자자
10. 한국인 이사·감사
11. 인감증명서 2부
12.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13. 인감도장
14. 한국인 이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