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자격

1. 발기인의 자격을 법은 정하지 않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 293조는 '각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뿐 발기인의 자격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학자들 사이에서 '법인'의 경우에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상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자연인과 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1)자연인
2.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2)법인
4. 일부 학자들의 경우 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무상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3.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3)미성년자
2.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외국법인·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1. 4)외국인
2. 외국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5)외국법인
4.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6)지방자치단체
6. 지방자치단체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격 없는 조합은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7)합자조합
2.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8)투자조합
4.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5. 9)민법상 조합
6.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 조합 모두 법인격이 없다는 같은 이유로 결론이 나오므로, 설립 후 주주 지위를 함께 검토해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