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례를 찾습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이나 해임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한 사례를 찾습니다

1.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 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2. 집행임원 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 퇴임등기도 함께 해야 하나요?

등기 실무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조가 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제4조 (집행임원 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임·해임 없이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된 사례가 있나요?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염법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