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임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이사 선임과 이사 사임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이사 선임은 법률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지만, 이사 사임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상 위임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사임을 주주총회 결의안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하고, 안건으로 올려 부결시켰더라도 그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때에 퇴임한 것입니다.
1. 이사 사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2024년 주주총회에서도 몇 분이 이사사임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검토하는데, 이사사임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해서 주총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사임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해 봅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과 달리 이사사임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관계가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사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시켰다고 사임의 효력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사사임을 주주총회 결의안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사사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한 후, 부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때에 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사임하면 퇴임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임서를 제출한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임 안건을 부결시켰더라도 그때 퇴임한 것입니다.
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처리하고 주주총회 의안에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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