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모회사의 감사를 자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므로(상법 제411조),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자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모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고, 같은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감사가 되는 것도 상법 위반입니다.
다만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됩니다.
1.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일 때문에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고객(?)이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감사의 겸임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립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그러니 고객이야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상법을 찾아 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질문]감사가 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먼저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회사의 이사는 모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결론을 알았지만, 그 근거도 궁금합니다. 감사의 겸임금지의무를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 모자회사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사례로 좀더 살펴봅니다. 주식회사 큰새(모회사)는 주식회사 한길(자회사)의 주식 100분의 7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 입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3.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감사와 직원 직무는 겸할 수 없나요?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같은 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주식회사 큰새의 직원은 같은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감사를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법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상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의 이사나 사용인(직원)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회사의 이사나 직원은 모회사의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질문]그러면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 [추가답변] 염춘필 법무사가 시원하게 답변드립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