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임기 계산 방법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탄력적으로 정하고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점과 다릅니다.
1.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사의 임기를 알아 보기 전에 먼저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사의 임기와 비교하여 감사의 임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과 같이 탄력적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 이내에 회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사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감사의 임기는 왜 법정되어 있나요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감사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있게 그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0조(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감사 임기 계산 — 정기주주총회가 3년 되는 날보다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문의 실무 연습 문제로 계산 과정을 확인해 봅니다.
연습 1)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1년도 3월 21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8 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풀이 : 2024년 3월 21일이 선임된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내의 최종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8일 이므로 감사 김00은 2024년 3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연습 1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 한다.
4. 정기주주총회가 3년 되는 날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습 2)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1년도 3월 21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18일 개최합니다.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풀이 : 연습 1과 같되 감사의 임기가 3년이 되기 전인 2024년 3월 18일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된다.
5. 연중에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습 3)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1년도 7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5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풀이 : 2024년 7월 21일이 선임된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내의 최종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5일이므로 감사 김00은 2024년 3월 25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연습 1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