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이사 2:2 대립 상황의 문제

이사의 수가 4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사 2명이 각각 한 편이 되어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려 해도, 2:2가 되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사실이 있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는 정족수에 포함되나요

답은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정한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사례와 같이 주식회사 이사의 수가 4명이고, 이사가 각각 2:2의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사1인에 대해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 촉탁에 의해 그러한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사의 수가 3명이 된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