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이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도 이사회 재임이사 수에 포함될까요?
결론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 이사회에 참석한 직무대행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상무외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문 — 직무대행자가 재임이사 수에 들어가나요
이사의 수가 5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이 법원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두 명 다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를 산정할 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2. 상무 결의에는 포함되고, 상무 외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 이사회에 참석해서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 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과 같이 상무외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은 어디에 등기할까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은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상무외행위를 추진할 때는 재임이사 수를 가리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 두는 절차를 거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