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이사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을까요?

1. 이사회에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출근길에 전화가 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오전 10시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이사 중 두 분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하는 것이야 많이 보았지만,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처음 보아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염법, 스마트폰에 저장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초면에, 그것도 출근길에 전화를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고, 급 친절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이사 개인을 신뢰하여 이사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출근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된다는 점이 이 답의 출발점입니다.

2. 대리인 출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채권확인등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 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명시사항·판결요지로 정리하여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3. 이사들이 출석할 수 없다면 이사회를 열 방법은 없나요?

답변을 하고 나니 전화를 하신 분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염법,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4.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원격통신수단 참가가 가능한가요?

관련 상법규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정관에 원격통신수단 참가를 두거나 금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 항이 바로 적용되어 해외 출장 중인 이사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