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왜 이 문제가 생기나요

방송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례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선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실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제 개인의견을 밝혀 둡니다]

2. 방송법은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나요

방송법

1. 1. 삭제<2025.10.1>
2. 2. 삭제<2025.10.1>

승인을 얻지 못한 취득에 대해서는 항3이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은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나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항2는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4. 나. 정관 변경
5.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나요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이 선례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