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정리

1. 특별결의 사항과 결의요건

결의종류 결의사항 결의요건 / 비고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상 433조 1항) 이사, 감사의 해임(상385조, 415) 임의해산(상 518조) 자본의 감소(상 438조) 주식의 분할(상 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상 417조)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의발행(상 513조, 516조의2조)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 175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22조),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30조의3조) 휴면회사의 계속(상 520조의2조)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 360의3조),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 360조의16조) 주식의 이익소각(상 343조의2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상 340조의2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상 374조), 사후설립(상 375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상 434조)

2. 이사회 결의와의 관계(비고)

※주 :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요건은 특별, 보통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임.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위 요건으로 선임, 해임가능(상 391조)

3. 보통결의 사항과 결의요건

보통결의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상 382조, 384조, 389조, 409조, 415조, 542조)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상 533조), 청산종료의 승인(상 540조), 청산인의 해임(상 539조) 재무제표의 승인(상 449조), 주식배당(상 462의2조) 총회의장의 선임(상 366조의2조), 총회의 연기・속행(상 392조)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양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상 383조 4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상 368조)

4. 특수결의 사항과 결의요건

특수결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 600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상 400조) 주주전원 동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