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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1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결론

소집 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가 결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정관변경, 자본감소,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합병·분할·분할합병 의안은 상법 해당 조문이 정한 요령이나 주요내용을 반드시 실어야 합니다.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는 이사 선임 의안에 선임할 원수까지 적어야 하고, 사내·사외 구분 통지나 이사 이력 기재 의무는 각각 없고 상장회사에만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주주총회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여여야 할 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 을 기재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기재할 때에는 주주가 보았을 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2. 어떤 의안은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1. 1.정관변경사항
  2. 1.자본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
  3. 1.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써 이를 정하하는데, 이때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다.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4. 1.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할 때 그 의안의 요령

위 다섯 가지는 각각 상법의 해당 조문이 통지 기재를 직접 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상법 제433조 제2항(정관변경의 방법)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감소와 전환사채 발행도 같은 구조로 요건을 정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3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3조 제3항(전환사채의 발행)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과 분할 계열 역시 계약·계획의 요령을 통지에 실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 제2항(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 제4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사 선임 의안은 인원수까지 적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결정요지】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 하여야 한다.

4. 이사 후보를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해 통지해야 하나요?

(2025.7.22 개정으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 규정은 구별 선임의 결과를 담는 것이지 통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상장회사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

6.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은 어떻게 짜나요?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견본

  1. 1)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 일시/장소/의안을 기재하고 주주가 지참하여야 할 서류를 안내한다.
  3. 2)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과 관련된 의안이 다루어질 경우에는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3)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제공한다.
  5. 4)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할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을 동봉한다.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2. 나. 부의안건
  3.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4. 제2호 의안 : 감자의 건(※세부내용은 별첨 2 참조)
  5.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제출서류

  1. 가.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별첨 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통(1개월 이 내 발급분)
  2. 나. 대리행사 : 참석용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날인), 위임자 개인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대리인의 신분증
  3. 별첨 공증용위임장에 주주 인감날인

2024년 03월 4일 주식회사 한길 대표이사 염춘필 (직인생략)

  1. # 별첨 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2. 변경 전
  3. 변경 후
  4. 비 고
  5.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6. 1.------
  7. 13.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8. 14.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9.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1.-------
  11. 14.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12. 15.독서실 프렌차이즈 운영업
  13. 16.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4. 신규 사업 추가
  15. (부칙)
  16.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 # 별첨 2 : 감자의 건
  2. 구 분
  3. 내 역
  4.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5. 보통주식(주)
  6. 우선주식(주)
  7. 2. 1주당 액면가액(원)
  8. 3. 감저전후 자본금
  9. 4. 감전전후 발행주식수
  10. 구 분
  11. 보통주식(주)
  12. 우선주식(주)
  13. 5. 감자비율
  14. 보통주식(%)
  15. 보통주식(%)
  16. 6. 감자기준일
  17. 7. 감자방법
  18. 8. 감자사유
  19. 9. 감자일정
  20. 주주총회 예정일
  21. 명의개서정지기간
  22. 구주권
  23. 제출기간
  24. 시작일
  25. 종료일
  26. 10. 채권자
  27. 이의제출기간
  28. 시작일
  29. -
  30. 종료일
  31. -

7. 참석장과 위임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명 :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일시: 2024년 3월 28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 본사 회의실

참석위 임 장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본인은 2024년 월 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한길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행사할 권한 일체를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4년 월 일 본인(위임인) (인) 주식회사 한길 귀중

위 임 장 수 임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00 에서 다음 사서증서 의 인증 을 촉탁하는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대리 및 쌍방 대리행위를 승락함)

다 음 00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24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주주 (인감)

주소 : 위임인 성명 : 주소 : 위임인 성명 : 주소 : 위임인 성명 : 주소 : 위임인 성명 : 주소 : 위임인 성명 : 주소 :

자주 묻는 질문

감자 의안이 들어가는 통지서에는 무엇을 별첨으로 붙이나요?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액면가액, 감자 전후 자본금과 발행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별첨으로 기재합니다.
통지서를 짤 때는 안건마다 요령·주요내용 기재 의무가 붙는지 먼저 가려보고, 해당 의안은 별첨으로 내용을 갖추어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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