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경우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1. 법인 의사록은 언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2.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의사록 인증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결의기관의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에는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둘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에도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발기설립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3. 셋째, 공증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네째,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경미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설립 예외는 현금납입에 한하며, 현물출자가 섞이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래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법인과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법인·비영리법인과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공증인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