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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지분양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8

합자조합 지분양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합자조합 지분양도 등기는 근거 조문과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서류를 갖추어 업무집행조합원 경유로 신청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규약상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조합등기부등본,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결정서, 조합원총회의사록, 규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1. 누구의 지분인가에 따라 양도 요건이 다른가요?

합자조합 지분양도의 출발점은 상법이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 요건입니다.

상법 제86조의7 제1항(조합원의 지분의 양도)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조 제3항은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규약은 지위 양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법률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해당 조합의 규약입니다. 한 합자조합 규약의 예시는 지위 양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00합자조합 규약의 내용(예시) 조합규약

제19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양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

규약에 따르면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려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3. 지위 양도에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규약상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3조(조합원총회)

① 조합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결산

2. 규약의 변경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지위의 양도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6. 출자금 총액의 증액

7.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총회 의결은 규약이 정한 일반결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4조15. “ 일반결의 ” 라 함은 총 출자좌수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을 말한다.

4. 지분양도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기 필요서류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서류
  2. 부수
  3. 비 고
  4. 조합등기부등본
  5. 1 부
  6. 지분양도양수계약서
  7. 1 부
  8. 원본
  9. 원본은 등기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10. 업무집행조합원의 결정서
  11. 1 부
  12.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3. 조합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14. 조합원총회의사록
  15. 1 부
  16. 조합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17. 규약서 사본
  18. 1 부
  19. 조합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20. 사업자등록증 사본
  21. 1 부
  22. 조합인감도장
  23.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위임장에 날인

5.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할 사항
  2. 양도양수계약서 전부를 메일이나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조합원의 성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면 저희쪽에서 조합원 총회의사록과 결정서, 등기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은 등기 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은 등기 후 돌려드립니다.
합자조합 지분양도 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양도양수계약서 전부와 총회에 참석할 조합원의 성명을 미리 알려주시면 결정서·총회의사록·등기위임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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