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3

유한책임회사도 정관 변경만으로 자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액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의기간을 두고 최고·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자본금 감소가 마무리됩니다.

절차가 끝나면 업무집행자가 완료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감자는 왜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나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상법 287조3항에서 정한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감자를 하려면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란 예를 들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등 총사원 동의 이외의 방법으로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입니다.

상법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6 제2항(자본금의 감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두고 최고·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감소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내에서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신청합니다.

등기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려면 재무상태표 제출만으로 충분한가요?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임을 재무상태표로 보여주면 되고,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서류는 등기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총사원 동의가 아닌 다른 결의방법을 정해도 되나요?

정관에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등 다른 결의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임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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