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

1.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에는 어떤 해산·청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6조(준용규정)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 사원총회 ”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 ”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 청산인 ”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그리하여 투자회사의 해산·청산 규정이 투자합자회사에 어떻게 준용되는지가 이 글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해산 후 청산인 선임과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 일정에서는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같은 사원총회에서 처리하고, 다음 날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2주의 기한을 맞춥니다.

3. 채권자 최고와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되는 규정상 청산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D-6
2.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3. 사원총회소집결정
4. D-5
5. 사원총회소집통지
6. 사원총회소집통지(사원총회일 5일 전/총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7. D
8. 사원총회
9. 해산 결의
10. 청산인 선임
11.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임
12.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

1. D+1
2.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3.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4. D+2
5. 제1차 채권자 최고
6.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7. 1개월 이상
8. D+3
9. 제2차 채권자 최고
10.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11. 1개월 이상

1. D+34
2.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3.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사원총회소집(총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4. D+34
5.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6.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7. D+35
8.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9. 남은 자산이 있으면 사원에게 배분
10. 결산보고서 작성
11. D+36
12. 사원총회
13.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
14. 자산배분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15. 청산종결등기
16. 청산종결등기

채권자최고는 2회 이상 공고로 해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최고기간이 종결되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이 기간이 좌우합니다.

4.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사원총회의사록 3부
2.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3. 업무집행조합원(청산인)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합자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정관 1부/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5.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사원총회의사록과 총사원의 인감 관련 서류가 핵심이고,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취임승낙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5. 청산종결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사원총회의사록 3부(결산보고서 첨부)
2.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3. 합자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정관 1부/법인인감도장
4.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청산종결등기 단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첨부한 사원총회의사록이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