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회사가 회사분할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해산한 회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외에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증자나 감자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산한 회사도 분할과 합병은 가능하다는 것이 상법의 답입니다.

2. 청산회사의 분할은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나요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정리한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질의회답입니다.

청산 중 남은 재산을 되파는 방법의 하나로 분할을 인정하되, 청산절차 계속과 영업 금지라는 두 가지 한계를 함께 못 박고 있습니다.

3.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이 인용한 상법 조문을 통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두 조항을 나란히 보면, 해산후의 회사는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존립 중인 회사로 두거나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만 관여할 수 있다는 공통 구조가 드러납니다.

4.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선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차상 결론을 제시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5. 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