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분할 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나요?

1.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할 수 있나요?

회사를 분할할 계획입니다. 회사를 인적분할을 할 때 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를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과정에서 주금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회계법인이 분할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제3자가 출자를 하지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를 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기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2. 등기 선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분할시 제 3 자의 출자 가능 여부 (적극)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2003. 9. 1. 공탁법인 3402-20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