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요건·절차·장단점 정리

1. 소규모합병이란 무엇인가

2. 신주·자기주식 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가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소규모합병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10% 산정 기준입니다. 교부 전 발행주식총수의 10%가 아니라, 합병 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까지 합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합병교부금 요건 — 순자산액의 5% 이내인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주식에 갈음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합병교부금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전년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자산총계 − 부채총계)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4.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일반합병은 어떻게 다른가

주주총회 대신 존속회사가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하는 것이 소규모합병 입니다. 반대로 소멸회사 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하는 것은 간이합병 이라 합니다.

두 제도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각각 진행할 수 있고,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이른바 '일반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제도의 적용 대상·승인기관·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2. 소규모합병
3. 간이합병
4. 일반합병
5. 적용 대상
6. 존속회사
7. 소멸회사
8. 존속·소멸회사
9. 승인기관
10. 이사회
11. 이사회
12. 주주총회 특별결의
13. 핵심 요건
14.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및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액의 5% 이내)
15.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보유
16. 요건 없음
17. 주식매수청구권
18. 인정하지 않음
19. 인정
20. 인정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불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속회사는 이사회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5. 소규모합병으로 정관변경·임원선임도 처리할 수 있나요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합병을 통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존속회사의 목적·상호 변경 등)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두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합병등기 신청일)에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기 쉬우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규모합병의 장점은 무엇인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집절차가 복잡한 상장회사는 소집이사회부터 주주총회 개최까지 약 45일이 소요되는데,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할 때 대부분 소규모합병을 활용합니다.

비상장회사이면서 주주가 1인 또는 소수인 경우, "소규모합병이 더 간단하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소규모합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합병 절차가 더 간단 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은 회사와 주주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병에 따른 주식매수가액결정청구사건).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장회사가 소규모합병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7. 소규모합병의 단점은 없나요

이사회 승인만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를 여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소규모합병 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 비상장회사의 경우 오히려 일반합병보다 전체 합병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8. 소규모합병 절차는 중단될 수 있나요

소규모합병은 소수주주의 반대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이지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 반대통지가 있으면 소규모합병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후 일반합병으로 전환하려면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합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대주주가 다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전환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9. 실무자 체크리스트

1. 신주·이전 자기주식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인지 확인
2. 10% 산정 시 소멸회사 주주 교부분을 합산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
3.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 이내 인지 확인
4.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는지(이사 3인 이상) 확인
5. 정관변경·임원선임 사항을 소규모합병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았는지 점검
6.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 기재
7.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주주 통지 절차 이행
8. 공고·통지일부터 2주간 20% 반대주주의 반대통지 여부 모니터링
9. 비상장·소수주주 회사라면 일반합병과의 절차 비교 후 방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