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흡수합병에서 자기주식 소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흡수합병(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함)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 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 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없이 주식만 소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시기와 소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문입니다.

2. 소규모합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의 없이 합병계약만 승인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보는데, 소규모합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도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 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 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소규모합병에서도 합병과 자기주식 소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놓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추가적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 상업등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11. 9.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시행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례의 회신 근거와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2.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 상법 제343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3.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자본금 감소 등기와 관련된 근거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