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소각 후 자본금의 액 감소등기여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하면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론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수 감소 변경등기만 신청하고, 자본금의 액 감소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자본금이 감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질문 — 상환주식 소각 시 자본금 감소등기 여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합니다. 소각 후 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자본금의 액도 감소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 상환주식을 소각해도 자본금은 감액되지 않나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을 하면 상환주식을 감소하는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본금을 감액하는 등기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을 했으므로, 자본금이 감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감액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경우 자본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감액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변경등기만 신청합니다.
주주의 상환청구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주주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주식 소각 등기를 준비할 때 상환 재원이 배당가능한 이익인지를 서류로 확인한 뒤 발행주식수 감소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갖추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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