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상환 후의 자본금
상환주식을 상환해도 자본금이 그대로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가능한 이익을 상환재원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들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금으로 상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예금이 함께 줄어들고, 임의적립금을 상환재원으로 적립한 회사는 임의적립금이 줄어들 뿐입니다.
상환주식 상환 외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합병 시 감자 절차 없이 소멸회사 보유 존속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은 줄지 않습니다.
상환 후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해 자본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으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1.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자본금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요?
상환기간 내에 상환주식을 상환했습니다. 등기가 끝난 후 받아 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상환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들었고 자본금이 그대로입니다.
김메니저는 깜짝 놀라 염춘필 법무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염법무사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등기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를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주식 상환 후에는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해도 자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화를 받고 있던 염법이 미소를 짓습니다. 있을 만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번 들었던 질문입니다.
상환재원이 무엇이냐가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김메니저님! 등기부를 잘 살펴보셨네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이 상환주식이지요. 예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동시에 예금도 줄어듭니다. 물론 상환재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회사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신에 임의적립금이 줄어들겠지요.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등기를 하면 등기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상환주식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회계도 이렇게 되고,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청구에 따른 상환등기를 하면, 상환주식수가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도 감소합니다. 해당 상환주식 전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도 말소를 합니다. 주식수만 줄어들 뿐 자본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하면 자본금이 되는 산식이 깨지는 것인가요?
3.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이 줄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할 때, 또는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감자 절차 없이 소각할 때 주식수만 줄어들고,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상환 후에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해서 자본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옙 메니저님 상환주식을 상환한 후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해서 자본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 상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