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고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주·상환주식·전환주식의 발행 절차와 등기는 실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부가된 실무상 용어로, 정관 규정과 발행결의를 거쳐 각 조건을 등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서 배당받는 주식일 뿐 더 많이 받는 주식이 아니며,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환주식은 이익으로써만 소각할 수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존재가 상환의 전제이고,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주식은 전환권 행사로 자본감소 효과가 나는 1:1 미만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하면 각 우선주별로 그 내용을 등기해야 제3자가 내용의 동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 우선주식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나
우선주식에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부가된 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 하며, 이는 법률상 또는 강학상 용어가 아니라 순수한 실무상 용어다.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자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은행 등) 의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등기실무가 정착되지 못한 점들이 있다. 본 글은 법무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 관련한 실무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소고이다.
1. 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1) 우선주식의 의의
우선주식이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여기서 이자의 배당이란 건설이자배당을 의미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건설이자배당을 위한 우선주발행은 국내에서 전무하다.
(2) 관련법률조항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할 ·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의 내용
1)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
CASE 주식회사 큰새는 매년 보통주보다 2% 더 많은 배당을 주기로 하고 우선주식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우선주식의 발행이 가능한가?
우선주식이란 보통주보다도 더 많이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우선권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에서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다.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의미에서 투자원금에 대한 금리적 성격이 강하며, 우선주주는 사채권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된다.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액은 액면가에 대한 일정률이나 일정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 매년 우선주 1 주당 액면가의 5% 를 우선 배당한다.] 고 정하거나, [ 우선주 1 주당 25 원을 우선 배당한다.] 고 정한다.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우선권이 아니고 보통주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므로, 사례와 같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우선주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누적성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우선배당액은 다음 배당기에 계속 이월시켜 다음기의 배당금에 합산하여 받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며, 이월시키지 않는 주식을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3) 참가성 자신의 소정의 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보통주와 같이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 잔여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을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2. 우선주주는 언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4) 의결권 문제
제370조(의결권이 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원문이 인용한 제370조는 2011.4.14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규정은 종류주식 규정 체계로 옮겨졌습니다.
②전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우선주를 반드시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상장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CASE 주식회사 한길은 2011 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정한 배당을 할 수 없었다. 이때 우선주주는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가 적법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회사의 실무자는 법무사가 해당 의사록을 갖고 등기를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주가 무의결권주일 때에는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법 370 조 1 항에 의하면 “ 우선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는 당해 주주총회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다음부터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당해 총회부터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발행된 회사의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 전년도에 정관에서 정한 배당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상법조항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최저배당률을 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우선배당률은 발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회사가 비록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을 지급했다면 해당 우선주주는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우선주 발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5) 우선주 발행절차 등 1) 정관의 규정 상법 344 조에 따라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상법 344 조 2 항에 따라 최저배당률을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 우선주와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배당률,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의결권에 관한 사항,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최저배당률대신 확정배당률을 정관에 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발행결의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CASE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에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 본 회사의 우선주는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 1%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당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우선주의 배당액을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 미만으로 결의할 수 없다 ] 고 결의했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도 가능할까? 실무를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정한 이사회의사록이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된다.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정관에서 최저배당률 이상으로 배당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상법 제352조 제1항(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우선주 발행 시 무엇을 등기해야 하나
(6) 등기할 사항 1) 관련법률 (상법)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면 상법 317 조 따라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종류와 수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416 조 1 호),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한다.
우선주의 어떤 내용을 등기할 것인가에 대해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익의 배당 (확정 배당률 포함)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 (상법 344 조 1 항),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때 그 내용 (상법 344 조 1 항), 의결권의 유무 (상법 370 조 1 항) 와 관련한 사항을 등기한다. 실무에서는 그 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이사회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주의 취지, 등기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았을 때 그 외의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는 각각 별도의 등기사항란에 등기하며, 우선주에 관한 내용은 기타사항에 등기한다. 오래된 상장회사의 경우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만 등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잘못된 일이다.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 1 차로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등기하고, 2 차 우선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 3 자의 입장에서는 2 차 우선주의 내용이 1 차 우선주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비록 등기부가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하면, 각 우선주 별로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선주에 대한 발행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부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공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5. 우선주 관련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는 무엇인가
(5) 우선주관련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1) 우선주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가? CASE
상법 제289조 제1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만 등기사항일 뿐 여러 종류주식 각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별도로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는 등기하지 않는다.
2) 신주발행 없이 정관에 우선주 조항만 두었을 때에도 등기를 해야 하는가? 최근에 어떤 회사와 우선주 발행에 대해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목적으로 정관을 정비하였는데, 이 정관규정을 회사의 등기부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였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사항이나, 정관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1 차 발행한 우선주와 다른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들어 투자자는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와 그 내용을 달리 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실무상으로는 우선주를 1 종우선주, 2 종우선주 등으로 구별하여 해결하고 있다.
4)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차등감자가 가능한가? CASE 주식회사 큰새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무상강제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감자도 가능한가? 일반적인 감자와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각각의 종류주주내의 주주간에 관철되는 원칙이며, 각각의 종류주주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법 344 조 3 항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의 감자비율을 달리하여 감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주주총회외에 손해를 입을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5) 무상증자를 할 때 기존 발행 우선주식에 우선주식을 배정해야 하는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 (실무상 무상증자라 함) 을 할 때, 우선주주에게 어떠한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특히 유력한 학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우선주도 보통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무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선주인수계약서와 발행이사회에서는 자본전입시에도 우선주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견으로는 종류주주별로 각각 같은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상법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발행당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에도 우선주주별로 같은 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6) 회사합병시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우선주를 배정해 주는 절차 우선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회사가 되어 회사를 합병을 할 때, 보통 우선주주는 존속회사의 우선주식을 발행받기를 원하므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존속회사가 우선주식을 배정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먼저 존속회사의 정관을 정비하여 우선주 규정을 두고, 합병계약서에서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고 정하면 된다. 그런데 합병으로 배정받는 존속회사의 우선주식과 소멸회사의 우선주식의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우선주주가 손해를 볼 때에는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외에 별도로 소멸회사의 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이미 발행한 우선주의 확정배당률을 변경할 수 있는가? CASE 사례의 경우 이미 발행된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도 변경할 수 있는가와 만약 변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었다. 사례의 경우에는 정관에 우선배당률을 확정해 두었으므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배당률을 변경하였는데, 정관변경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보통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6. 상환주식은 누가 상환을 결정하고 어떻게 상환되나
2. 상환주식의 발행 및 등기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1) 상환주식의 의의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 현행상법에서 상환주식 전환주식모두 종류주식에 속하지 않고, 단지 어떤 종류의 주식에 특수한 발행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류주식이 아니므로 상환주주만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은 우선주식에 부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선택권 미국은 상환주식의 상환선택권을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상법개정을 통해 상법상 명문으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논의가 된다. 다수설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한다.
1)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 상환주식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환주식을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회계처리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는 강제상환방법과 임의상환방법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2)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으로도 주주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게 되면 회계적으로는 상환주식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상환주식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회계인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는 강제상환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임의상환방법만 가능하다.
(4) 상환주식의 발행절차 상환주식은 우선주식에 상환선택권이 부가된 주식이므로 별도로 상환주만의 발행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그 내용으로 상환에 관한 내용을 부가한다. 다만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가 기재 되어야 한다. 실무계에서는 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상환가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5) 상환절차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 [ 이익 ] 이란 배당가능 이익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 조에서 정한바와 같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다. 근래에 체결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는 발행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처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처분할 때만,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처분하여 상환기금을 적립했다면 상환기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적립금이 상환의 재원이 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CASE 주식회사 큰새의 상환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상환기금 등 상환재원은 없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가? 최근 실무계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행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사회의 상환결정 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자본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임의상환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정을 차례로 붙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342조 제1항(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상환의 공고·통지와 효력 발생에 적용되는 소각 준용 규정입니다. 제343조는 2026.3.6 개정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2항(주식의 소각)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동전)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6) 등기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우선주에 대한 발행주식총수를 등기한다. 실무상 발행주식의 종류 를 [ 상환우선주 ] 로 할 것인지, [ 우선주 ] 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 상환우선주 ] 와 [ 우선주 ] 를 혼용하여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주는 우선주에 부가된 내용이고, 종류주식의 일종이 아니므로 [ 상환우선주 ] 로 등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 우선주 ] 로 등기할 것이다. 상환주식의 내용은 발행주식의 내용이므로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있으며, 전환주식과 달리 상법에 상환주식의 등기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계에서는 상법 345 조에 의거하여 [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 을 등기하고 있다.
상환가액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산식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는 상환가액의 일환이므로 그 산식까지 등기하고 있어 등기부가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으로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하므로, 상환하므로 상환가액과 상환방법을 공시할 필요는 없고, 상환주식이라는 뜻과, 상환기간만 기타사항란에 등기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므로 자본금의 감소 등기는 하지 않고, 우선주의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거나 말소하는 등기를 하며,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했을 때에는 기타사항란의 상환주식을 말소한다.
7. 전환주식은 어떤 절차로 발행하고 청구하나
3. 전환주식의 발행 및 등기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1) 전환주식의 의의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주식만 발행되고 있다.
상법 제346조 제1항(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법 제349조 제1항(전환의 청구)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환으로 인한 발행가액 관련법류조문 (상법)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선주의 전환주식 1,000 주에 대해 보통주 500 주로 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예규는 아래와 같다.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 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소극)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2005. 10. 6. 공탁법인과 -520 질의회답)
2)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상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는 경우 그 총발행가액의 한도는 기존 발행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과 같거나 미만이어야 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전환주식의 등기사항과 등기기간은 어떻게 되나
(5) 등기사항 등 1) 등기사항 상환주식과 달리 전환주식을 발행하면 상법 317 조 2 항 7 호와 상법 347 조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등기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등기기간 전환청구에 의한 등기기간은 아래 예규와 같다. 상업등기선례 1-212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 (선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