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1. 신주배정일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했습니다.

2. 신주배정일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주배정일 공고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을 확인해 둡니다.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법규정

3.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신주배정공고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제정 1984. 10. 22.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시행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