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정관에 공고 신문을 정할 때 발행지를 적지 않아도 되나요?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고, 특정은 그 신문이 그 지역에서 인쇄되어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 알려야 할 사항을 일일이 알릴 수 없으므로 공고방법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등기해 둡니다(상법 제289조).
신문에 공고하는 회사는 정관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00 신문에 게재한다」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주식회사는 왜 공고방법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왜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을 미리 정관에 기재해 놓아야 할까요?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수도 많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도 많다는 전제하에 법률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회사가 무엇인가 알려야 할 법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가 무엇인가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고, 등기해 놓은 매체를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고지를 해 놓습니다.
2. 공고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예전에는 시사에 관한 일간지나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지정했는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회사의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00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공고 매체로 정하면서 왜 굳이 발행지를 제한해서 기재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이라는 제한을 둘까요? 아래 대법원 질의회신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 발행지를 특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대법원 질의회답은 발행지 특정의 의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등록)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공고방법은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