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영어나 숫자를 쓸 수 있나요?

1.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회계법인의 외국회사 담당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회사와 관련한 등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해당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법무사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직접 만난 것이 언제였나요?” “그러게요. 한 3년은 넘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 오셨어요?” “독일계 회사가 1천만 불을 한국에 투자해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는 회계법인이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관 등 관련된 서류도 영문 본과 한글 본 두 가지로 모두 작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등기가 완료되면 영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합니다. 혹시 영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나요?” “등기부 전체가 영문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기부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한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서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 외에도 외국인대표이사의 성명이나 회사 목적 등도 영어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 전체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병기 제도로 외국 관계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로마자 등을 병기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로마자 등으로 병기되어 발급됩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로마자 병기가 가능한가요?”

2. 어디까지 로마자 병기가 가능한가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대표이사의 한글 성명 외에 로마자 표기가 등기부에 병기되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내요. 그 대표이사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그 주소도 로마자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회사의 목적도 로마자로 병기할 수 있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목적도 정관에 로마자를 병기하고, 이 로마자 병기가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목적도 로마자 병기가 가능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왜 한 번도 그런 등기부를 본적이 없을까요?”

“실무상 상호를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주소를 로마자로 병기하는 예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을 영문으로 병기하는 예는 실무상 거의 없는 편입니다.”

3. 병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것들인가요?

“혹시 병기가 가능한 로마자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로마자 외에 한자나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군요.” “상호의 경우와 목적의 경우 각각 병기할 수 있는 예와 병기할 수 없는 예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요청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