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공탁금액

1. 상호가등기에 공탁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호가등기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상호로 등기를 할 때에는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2.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고 언제 회수할 수 없나요

회수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은 ①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②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했더라도 회수가 막힙니다.

1. 다만,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함으로써,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 공탁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공탁금액은 가등기의 종류와 예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탁금액 상호의 가등기의 종류 상호의 가등기 신청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먼저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경우입니다.

1.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2.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 200만원
2.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3.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다음은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경우입니다.

1.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2. 150만원
3. 15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을 추가한 금액
4.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